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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PLive

A global portal of R2P-related media articles for students, scholars, and civil society.

Posts Tagged / Adoption of R2P

  • Feb 1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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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북한, 탈북자들 실명 거론하며 인민재판식 비난 공세

한반도 / 사회·재난·인권 북한, 탈북자들 실명 거론하며 인민재판식 비난 공세 북한 관영매체들이 최근 거의 매일 탈북민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운데)가 북한으로 날려보낼 전단을 공개하는 모습. 김영권 2014.11.12 02:50 북한 정부가 유엔총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결의안과 대북 전단을 겨냥해 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민재판식 인신공격을 가하고 [...]

  • Feb 1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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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北 人權유린 제재를 내정간섭이라는 中의 잘못된 인식

北 人權유린 제재를 내정간섭이라는 中의 잘못된 인식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4년 11월 07일(金)   주미 중국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감싸고 나섰다. 추이톈카이 대사는 지난 4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북한 내정에 간섭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무대에서는 [...]

  • Feb 1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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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4년 12월 08일(月) 국가의 품격 높일 ‘해외파병法’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4년 12월 08일(月) 국가의 품격 높일 ‘해외파병法’ 구본학 /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국제학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사회 일각에서 폐기 주장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더해 국군의 해외파견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된다. 과거 경제·군사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국가에서 [...]

  • Feb 1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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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경향> 보도 실망스럽다…북한에 ‘R2P’ 적용?

<경향신문> 보도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서방측 국가들의 리비아 폭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동원된 ‘국민 보호의 의무(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를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요지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경향은 21일자 2면 톱으로 <’범죄정권 및 국민 보호’ 명분 앞세운 새로운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배치하고 ‘북한· 버마 등 다른 독재국에도 적용 소지’를 부제로 달았다. 다국적군의 리비아 내전 개입을 “신개념의 명분에 입각한 전쟁 참여라는 [...]

  • Feb 16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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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지평선/3월 23일] 보호책임(R2P)

[지평선/3월 23일] 보호책임(R2P) 서구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을 둘러싸고 유엔 결의안이 인용한’R2P’개념이 논란되고 있다.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Protect)을 뜻하는 R2P는 국가 주권이 단순히 영토와 국민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토대로 주권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경우, 국제 사회는 개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최후 수단으로 [...]

  • Feb 1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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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Il faut restreindre le droit de veto au Conseil de sécurité

  Il faut restreindre le droit de veto au Conseil de sécurité 1144 words 11 February 2015 L’ Orient-Le Jour LOLJO French © Copyright 2015. L’Orient-Le Jour. Droits de reproduction et de diffusion réservés. Provided by Syndigate.info, an Albawaba.com Company All Rights Reserved.   Gareth Evans | OLJ En 2001 la France avait proposé que les [...]

  • Jan 3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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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북한 인권, 풀 길 없는 난제인가

북한 인권, 풀 길 없는 난제인가 유엔 북한인권위가 강력한 내용의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개혁·개방, 시민사회 확산 등을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조회수 : 4,460  |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webmaster@sisain.co.kr 북한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지난 2월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채택은 장성택 처형의 여파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

  • Jan 3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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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부일시론] ‘국민보호책임’과 북한인권법

[부일시론] ‘국민보호책임’과 북한인권법 /전홍찬 부산대 교수·정치외교학 2012-07-18 [10:41:35] | 수정시간: 2012-07-18 [14:22:04] | 30면 이달 초 ‘시리아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형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다. 시리아에서 42년간 지속된 부자(父子) 독재체제에 목숨을 걸고 맞서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이다. 여기에는 서방과 아랍 세계에서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국가 내 인권유린 때 국제사회 개입 정당화 지난해 3월 [...]

  • Jan 3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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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카다피 쫓아낸 R2P의 내일은?

카다피 쫓아낸 R2P의 내일은? 유엔 보호책임(R2P), 제한적 군사개입과 결합 첫 성과내… 재건 둘러싼 국제적 각축, 부족 갈등 증폭 우려 등 리비아의 불안한 미래 제876호 2011.09.01 등록 : 2011-09-01 17:19 수정 : 2011-09-02 10:28 아랍권을 휩쓴 재스민 혁명 뒤 독재자 3명이 권좌에서 쫓겨났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 최고지도자는 반군에 수도 트리폴리를 내줬다.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 [...]

  • Jan 3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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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유엔 무대의 北인권 외교와 國會 책무

  유엔 무대의 北인권 외교와 國會 책무 제성호 / 중앙대 교수·법학·前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제69차 유엔총회가 16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이번 총회는 100개국 정상, 7개국 부총리, 41개국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매머드급 국제회의로 총 170여 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테러, 개발,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EFI) 등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